0.2% 만취 음주운전 의뢰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성공｜대학생 음주운전

 

 

 

[사건 간단히 보기]

혈중알코올농도 0.22%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대리하여, 초범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소명해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.

 

[사건의 경위]

의뢰인은 대학생으로, 사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.

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친구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, 여러 장소를 경유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요.

결국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, 운행 도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.

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.22%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고, 이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.

이에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.

 

[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]

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대표변호사,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 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.

 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, 0.2% 이상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음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

다만 초범 여부, 사고 발생 여부, 재범 가능성, 반성 태도 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.

특히 최근에는 단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여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정지훈,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.

 구체적인 조력 사안

1)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

→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시 판단 착오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을 소명하고,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2)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

→ 알코올 치료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.

3)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

→ 실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4)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한 점

→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.

5)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교통안전 관련 기부를 진행한 점

→ 교통안전 관련 단체에 기부를 통해 책임의식을 실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6) 중한 처벌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 및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

→ 대학생 신분으로 향후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도 경제적·정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.

7)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

→ 주변인의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.

[결과]

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 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
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고 사회 내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---

 

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도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.

특히 단순한 반성을 넘어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